"국민ㆍ기초ㆍ퇴직연금 합친 소득대체율 40~60% 그칠 우려"

입력 2015-04-22 13:02

김부미 기자 boom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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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이 40~60% 밖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혜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금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지난 21일 '고령화 시대의 퇴직 후 연금과 고용의 균형보장'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추가하더라도 여전히 국제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적정 소득대체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추정은 퇴직급여의 100% 연금화를 가정했을 경우로 퇴직연금 전환율 4%대가 계속 유지될 경우 합계 소득대체율은 40%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연구위원은 이어 "이미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까지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향후 공·사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 부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제도가 일시금 위주로 운영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 선택을 위한 유인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현재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보면 무조건적인 일시금 수급 제한정책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고용의 질적 개선방안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