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주공·토공 판교서 1조8천억 폭리' 주장

입력 2006-12-18 13:32

이동훈 기자 dong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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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성남시 등 판교 신도시 분양관계 단체가 1조8000억원의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성남시의 판매이윤을 분석한 결과, 3개 공공기관이 2006년 8월 현재 1,2차 분양을 통해 얻은 택지비 차익만 1조3215억, 건물분양까지 합치면 1조80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주공이 2005년 펴낸 ‘공사비분석자료’와 실제 판교 1,2차 분양시 공개한 원가를 비교한 결과 택지를 판매하거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토공과 주공, 성남시 등 공공기관이 조단위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1000만원대 강남 집값 잡겠다던 판교가 오히려 땅장사·집장사로 공기업만 배불렸다”며 “자체 추산한 택지 조성원가는 분양 평당 367만원에 불과하지만 주공은 판교 1차 분양시 평당 630만원, 2차 분양시 평당 727만원의 판매값을 매겨 모두 1조742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58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는 민간아파트와 달리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7개 항목만 공개되는 등 공개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공개된 원가도 매우 부풀려져 있다”며 “공사비 세부현황도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공사비 항목도 공개하고 있지 않다”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공기관의 신도시 개발비용의 원가를 검증할 장치만 마련된다면 평당 500만원 이상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