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미 의원 비교분석… 한국은 시민사회, 미국은 기업 출신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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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8일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미국 연방의원의 집단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는 올 4월 1일 현재 19대 국회의원 294명, 미국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의회선거 결과 당선된 연방의원을 비교한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의 선거 제도 차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의원 절반 이상(54.3%)이 초선의원인 반면, 미국은 초선의원 비율이 13%대에 그쳤다. 미국은 예비선거를 통해서 정당후보자가 결정돼 지역구에 지지기반을 확고히 한 현직자의 이점이 큰 반면, 한국은 하향식 공천과 ‘정치 신인 공천=정치 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으로 의원 교체율이 높았다.
한국과 미국 의원의 평균연령을 비교하면 한국 국회의원이 57.5세로 가장 낮았고, 미국 하원의원(58세), 하원의원(62세) 순이었다. 그러나 초선의원만 놓고 보면 정반대로 미국 상원의원이 51.7세로 가장 낮고 하원의원 53.3세, 한국 국회의원 56.4세로 나타났다.
한미 양국 국회의원 모두 공직자 및 정치인 출신 국회의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여기에 미국은 기업인 출신, 한국은 시만사회단체 활동가 출신 의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공직자 및 정치인 출신 의원은 한국은 122명, 미국 하원은 271명에 달했다. 두 번째로 많은 의원 전직은 한국의 경우 법조계 출신(46명)인 데 반해, 미국 하원의 경우 기업인 출신(231명)이었다. 전직 범주 3위는 미국의 경우 법조인(151명)이지만, 한국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출신(45명)이라는 점이 대조적이었고. 4위는 한미 공통으로 교수 등 교육계 출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