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사회적 경제’라는 악법

사회적 경제 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은 경제를 보는 시각에 있다. 시장경제는 공동체를 붕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체제를 보완한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기업육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란 용어가 있지만, 기업이 아니고, 기업 형태를 한 복지수혜기관이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이다. 이윤이 생기면 존재할 수 있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소멸된다. 그래서 기업가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을 때, 생존할 수 있다. 기업가의 역할은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하며, 이는 소비자 즉,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 사회적 기업은 이윤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정부보조금이 지불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손실을 보충받는다. 즉 정부보조금은 기업의 생산성과 관계없이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의 경영자는 이윤 창출을 위한 기업가 정신보다는, 형식적 서류 기재사항만 고민하면 된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아니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의 일종이다.

요사이 우수한 대학 졸업생들은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공기업 중에 공기업을 더 선호한다. 직장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이 확대되면 정치권에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정책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겠지만, 이로 인해 기업가들의 경제행위에 심한 왜곡이 발생한다. 시장경제 논리가 작동하는 민간기업을 만들기보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회적 기업을 선호할 것이다. 좀 더 생산적인 기업활동보다 정부 보조금 타먹는 기업행위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은 없어지고, 그만큼 한국의 경제 발전은 느려진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개인에 있고, 공동체 경제의 본질은 집단, 즉 우리를 앞세운다. 사회적 경제의 목적은 ‘개인의 철학’과 ‘우리의 철학’을 합해서 좋은 점만 추출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개인과 우리를 합하면 우리가 된다. 즉 공동체 경제체제가 되며 이는 곧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방향이며, 국가경제는 퇴보한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사회적 경제 법안은 경제정책이 아닌, 정치적 지지를 위해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정책이다. 이 법을 제안하는 정치인들은 이 법안의 폐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사회적’이란 용어는 좌파진영에서 즐겨 사용한다.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 정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연대, 사회적 약자, 사회적 대화 등 실로 많은 용어 앞에 ‘사회적’을 붙임으로써 그 본질을 왜곡시킨다. 사회적이란 용어가 없어도,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으나 ‘사회적’을 붙임으로써 본질을 왜곡시킨다.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적으로 변하게 하는 마법의 용어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일찍이 사회적이란 용어는 알맹이만 빼먹고, 껍데기만 남기는 족제비 같은 용어라고 비판했다.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진영에선 ‘사회적’이란 용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좌파진영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회적’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 정치인의 정치적 지지를 위한 꼼수는 이해하지만, 그 수준은 국가 정체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여야 한다. 사회적 경제법은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국가발전을 퇴보시키는 반시장적이며, 반미래적인 악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