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서 드러나는 자원외교의 문제점

이명박(MB) 정부의 ‘묻지마식’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한 손실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주요 자원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가 11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쏟아 부은 돈만 31조원을 넘어섰다. 투자비를 회수할 길이 막막한 데도 충분한 투자재원을 마련하지 않아 자원개발사업을 위해 끌어다 쓴 자금 중 금융부채 비중이 모두 5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슬람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에까지 가스전 개발에 나서는 등 자원외교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자원외교 행태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냈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 공사 3곳이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이미 쏟아 부은 돈은 31조4000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34조3000억원을 이들 사업에 더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리하게 자원개발사업을 밀어붙인 결과 부실의혹과 대규모 손실 가능성만 키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공기업 3곳의 올해 만기도래 차입금 규모는 작년말 기준 석유공사 1조42억원, 가스공사 2조8924억원, 광물자원공사 1조3808억원 등 총 5조2774억원에 이른다. 이들이 2015~2019년까지 5년간 갚아야 할 부채 총액은 22조6850억원으로, 연도별로는 2016년 4조575억원, 2017년 4조3068억원, 2018년 4조8130억원, 2019년 3조7121억원 규모다. 공사별로는 가스공사가 13조1789억원, 석유공사 6조9953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5108억원 등 순이다.

이처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이들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주로 단기 금융부채를 끌어 썼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비 중 금융부채 비중은 석유공사 59%, 가스공사 87% 광물자원공사 64%에 이른다. 투자비 회수가 늦어지면서 결국 공사들의 자금 상환 압박이 커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각 공사는 장기적으로 투자비 증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원은 각 공사가 마련한 자금상환 및 추가투자 재원확충 방안이 실현가능성이 작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차입에 의존한 자금 조달로 추가 투자여력도 미약하다는 평가다.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은 투자재원뿐만 아니라 투자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뛰어든 아카스 가스전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점령지역이었다. 당연히 가스전 사업은 중단되고 말았다. 문제는 이곳에 이미 가스공사가 3538억원을 투자했으며, 국제계약에 따라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카스 가스전 사업은 지난 2월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제분쟁 지역으로 정세 불안에 대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투자를 강행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사업도 사업성이 낮다는 판단에 해외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아까워 떠나는 외국 회사의 지분까지 인수하는 바람에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물자원공사가 파나마 코브레 광산에 3405억원을 투자한 사업 역시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비 이상의 매각비를 책정해 결국 2번의 유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감사원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소한 투자비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한 전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