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등 일부 이견 좁혀…해고요건 완화 등은 최대 쟁점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협상 시한을 넘긴 노사정위원회가 2일에도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ㆍ박병원 한국경총 회장ㆍ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ㆍ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4자 대표자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나 핵심 쟁점 조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또 노사정 고위급 실무자와 공익 전문가로 구성된 8인 연석회의도 동시 가동된다. 다만 대표자회의는 김동만 위원장이 전국 순회 설명회 일정에 따라 이날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일러도 늦은 오후에나 속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인 대표들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서울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막판 쟁점 타결을 시도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 절충을 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논의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견 접근을 본 일부 쟁점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 중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항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5대 수용불가 사항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및 파견업무 확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주 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 및 특별추가 연장,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의무화, 임금체계 개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등이다.
다만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사안은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막판 협상까지 진통이 예고된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합의시한을 넘긴 노사정이 보여주기식 협상을 계속하다가 알맹이가 빠진 선언적인 수준의 합의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는 비정규직 대책과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식으로 결론도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협상은 이번주 주말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 모두 합의 시한을 넘겼다는 부담감이 큰 데다 4월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이나 3일을 고비로 협상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