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선별적 복지’냐, 야당의 ‘무상복지’냐

홍준표 경남지사가 부자에게까지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여야가 연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권의 ‘선별적 복지’와 야권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복지’ 논쟁이 4.29재·보궐선거 프레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홍 지사는 최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서민가정 자녀 교육비로 돌렸다. 이를 위해 경남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경남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홍 지사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민과 부자 모두에게 똑같이 무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홍 지사의 판단이다.

홍 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회동에서 급식 문제를 두고 이견만 확인한 데 대해서도 “당 대표가 현지에 찾아갈 경우에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간다”며 “문 대표는 문제해결의 의지보다 자신의 지지층을 모으기 위한 ‘무상급식 쇼’를 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며 연일 홍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전면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으로 표현하며 “의무급식은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는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 혹시나 가난을 증명하지도, 돈을 내지도 못해 급식실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의무급식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심각한 민심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며 “홍 지사는 주민소환 대상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서민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던 날 홍 지사가 열흘 간의 일정으로 미국 LA와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주로 떠난 것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연합은 “도지사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고, 경남도 측은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올해 초 결정된 일정이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