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위로 떠오른 ‘최저임금 인상’…7000원대까지 오른다?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거세게 불거지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같은 기대감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의 포럼 강연에서 임금인상을 통한 내수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정·청도 고위 협의회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의견을 모음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이 6000원대를 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전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 4640원, 월급으로는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올해 6월 말 결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도 7%대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7.5% 이상이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00원대에 진입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최고 7000원 중반대까지 거론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 탓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010년의 2.75%를 제외하면,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등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나 기업 등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적정 수준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노동계, 경영계와의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경총은 최근 4000여 회원사에 올해 임금인상을 1.6%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 지금껏 제시한 인상 폭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인상 목표액을 최소 월 23만∼24만원으로 정했다. 인상률로 환산하면 정규직 기준으로 7.8~8.2%다. 양 노총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최초 제시한 인상안과 최근의 임금인상 기대감을 고려하면 올해는 30∼40% 안팎의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 등 경영계는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동결 내지는 최대 5% 안팎의 인상률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달 말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첨예한 대결은 다음 달 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논의는 매년 되풀이되지만 올해도 노사간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이 이달 말로 예정된 노동시장 구조개편 협상 시한을 앞두고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 부총리의 임금인상 언급은 친재벌 정부의 ‘성동격서’”라며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서면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