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설문조사…“경제활성화법안 조속 추진 활로 열어줘야”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이상이 국내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진단했다. 또 경제성장률은 3.4% 이하일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민간·국책연구소와 학계 및 금융기관 경제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문가의 64.7%(22명)가 “현재 경제상황은 위기”라고 진단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15명의 전문가가 ‘중국 기업과의 기술격차 감소 및 신성장동력 부재’와 ‘가계부채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내수둔화’를 꼽았다. ‘경제 불확실성 증가와 영업이익 악화로 인한 기업의 신규투자 부진’도 11명의 전문가가 제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 10명 중 8명(82.4%) 이상이 ‘3.4% 이하’를 꼽았다. 이는 기획재정부 3.8%, 한국개발연구원(KDI) 3.5%, 한국은행 3.4% 등 주요 정부기관의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란 예측이다. 경제성장률이 2.5~2.9%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도 14.7%에 달했다.
최근 2~3년간 이어진 3%대 경제성장에 대해 과반수가 넘는 52.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고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란 답변이 44.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기적 경기불황이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란 진단도 8.5%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을 위한 과제로 경제활성화법의 조속한 시행(41.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기업투자 및 연구개발(R&D)에 대한 과감한 지원(26.5%)이 뒤를 이었으며 기타(11.7%)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선제적이고 과감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8.8%) 등이 뒤를 이었다.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답변도 5.9%에 이르렀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를 이끌 엔진이 노후화되고,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 증대 여지가 적은 현 시점을 위기로 진단했다”며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투자와 R&D를 지원해 경제에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