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중성장’중국, 한국경제엔 ‘최악의 수’...소재부품 등 악영향

입력 2015-03-06 09:14수정 2015-03-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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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7% 안팎으로 잡으며 내수부진에 몸살을 앓는 한국경제의 또 다른 악몽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 리커창 총리는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자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치를 7%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3%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다. 고속성장보단 중성장을 지향하며 숨고르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 7%는 약 11년 만에 최저치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국내 경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이 7.4%로 2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해 16년 만에 중국 정부의 성장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0.5%포인트 떨어진다. 특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이 높고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과 관광산업 등 경제 외 다른 영역에서도 중국의 입김이 큰 한국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대(對)중 악재의 이상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 수출액은 -0.4%를 기록, 전년 8.6%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수출비중은 전년(16.1%)에 비해 늘어난 17.1%를 기록했지만 수출액 비중은 25.4%로 0.7% 줄어 대중 수출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대중 수출증가율은 7.8%로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31.3%의 성장세를 유지했던 2010년에 비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하고 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2.7% 올랐다가 2분기 2.8% 줄었고 3분기 1.7% 증가하다 4분기 0.6%로 둔화하는 등 하향세로 흐르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자국 기업 중심의 경제부양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 등은 소재부품 등 제조업계엔 큰 타격이다. 실제로 중국에 대한 전년대비 소재부품 흑자액은 2011년 33억 달러가 줄었다가 2012년 8억 달러, 2013년엔 36억 달러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엔 다시 1억 달러가 줄어들며 소재부품 수출의 불안한 징후를 방증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의 중성장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치적으로 평가받는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효과마저 반감시킬 공산이 크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믿었던 수출길이었던 중국의 경제가 경색되면 30개월 넘게 유지되온 경상수지 흑자 또한 명맥이 끊어질 가능성도 있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은 지난 1월에 10.0% 감소했다. 같은 달 수입은 16.9%나 줄어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지만 불황 징후가 커졌다.

한ㆍ중ㆍ일 관계에선 최근 한ㆍ일 스와프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이미 중국 일변도의 경제협력 관계만을 유지하고 있어서 더욱 불안한 상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4일 우리 경제의 횡보를 언급하며 글로벌 불안 요인으로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부양의 구조개혁 시기를 놓친데다 부동산 투자 부진이 재정 수입 감소와 이에 따른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출ㆍ입은 물론 현지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악재가 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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