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들여 ‘차세대’ 구축했다더니…국세청 홈페이지에 불만 폭주

새 단장한 국세청의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보안프로그램이 적잖은 데다 기존 홈페이지 가입자도 새로 가입해야 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가 무시된 까닭이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e-세로),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장려세제(EITC), 공익법인공시, 국세법령정보, 고객만족센터 등 8개 사이트에서 별도 운영하던 시스템을 통합한 새로운 홈택스를 선보였다.

지난 20년간 사용해온 국세통합시스템(TIS)을 전면 개편, 국세 관련 업무와 민원, 정보 검색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구축 작업을 벌인 데 따른 결과물이다. 과세 데이터베이스 품질 개선과 그에 따른 탈세 적발, 납세자 편의 제고, 직원 업무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 이 사업엔 2011년부터 3년 동안 총 2302억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작 새 홈택스는 접근성부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공인인증서 프로그램부터 개인 PC보안, 키보드보안, 부정접속차단, 보고서, 증명서위변조방지, 음성변환바코드, 파일전송 등 8가지의 필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새로 오픈할 당시 설치 프로그램을 15가지나 늘어놔 이용자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전자서명, 통합웹메일 등 옵션 프로그램 7가지는 안내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필수 설치 프로그램이 여전히 적잖은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개혁 차원에서 강조했던 ‘액티브X 철폐’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PC사양, OS(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버전 등이 맞지 않아 필수 프로그램 설치가 안 된다는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특히 윈도우 외 다른 운영체제는 지원하지 않아 기본적인 웹표준화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존 홈택스 가입 회원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국세청은 들끓는 불만 속에 26일 오전 현재까지 홈택스 홈페이지에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국세청 콜센터가 폭주하니 가급적 인터넷 상담을 이용하길 바란다”는 공지문을 띄워놓기도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3년간 2000억원이나 들여 만든 시스템이 납세 편의는커녕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시스템 개편 사업을 진행한 삼성SDS의 잘못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제점은 더 없는지 따져봐야 할 대목”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