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성태 한은 총재

한국은행은 23일 금융통화위원회 회를 갖고 단기예금 지급준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콜금리 목표 위주의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지준율 조정은 시장의 유동성 양을 조정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성태 총재와 일문일답.

▲지준율 인상, 금리 인상과 마찬가지. 차이가 있는가.

-금리와 유동성 관계가 기계적이지는 않다. 콜금리 목표를 4.5%로 유지될 때 통화량 증가세가 일률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M2 기준으로 통화량 증가세는 전년동기대비 10%다. 그러나 콜금리 목표를 그대로 둘 때 유동성 증가율이 10%는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는 느스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기계적 관계 아니다.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콜금리목표로 하지만 유동성공급이 증가한다든 지, 자금 수요측면에서 특이한 일회적 현상 나타나면 다른 수단이 있다면 부분적으로 보완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준 인상하면 금리인상 효과가 있다. 콜금리 유지한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방안 동원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 지준율을 인상하고 한은이 다른 조치를 취했을 때 콜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다. 콜금리가 4.5%에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콜금리 목표를 바뀌지 않는다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을 조절해야 한다. 지준율 변하지 않고 콜금리 그대로 두었을 때와 공개시장 조작했을 때의 통화상황이 같지는 않다.

지준율을 조금 올리고 콜금리 목표 수준에서 움직일 때 통화증가 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 수지 나빠지고 한은 수지 좋아지는 효과는 있다. 지준제도가 원래 그런 것이다.

금융기관에 과도한 수준이 아닌 범위에서 조정할 필요 있다. 이번 조정폭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금융기관 전체 수익규모가 이런 부담에 비해서도 월등히 크기 때문에 수지상황에 압박을 받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96년 이전에는 지준율 상당히 높았다. 그 후 지준율 낮추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중앙은행 재할인이 줄었다. 당시에는 지준율을 낮추는 것이 합리적으로 봤다.

그 이후 외환위기 수습, 중기 지원 등 중앙은행 총액한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오르는 등 달라졌다. 이번에 지준율 올리는 것은 그 동안 변화된 상황변화를 조정하는 수준이다.

▲내달 콜금리 인상과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다음달 콜금리가 이번 조치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는 말할 수는 없다,

분명한 것은 이 조치가 여신 팽창을 늦추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콜금리 목표는 향후 일어나는 경제상황을 보고 조정할 것이다. 이 조치는 내달 23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자원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상당한 영향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콜금리 목표 인상 여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준율 9년 만에 조정. 앞으로도 콜금리와 함께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2%P 인상으로 효과 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지.

-그동안의 금융수급구조가 많이 바뀌었다. 중앙은행 여신제도, 금융기관의 외자차입 등 바뀐 구조를 이번에 반영한 측면이 있다.

지준율 변동을 자주 정책 수단으로 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준율이 금융기관 수지에 영향 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은의 주된 수단은 콜금리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다.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2%P 인상으로 금융기관은 한은 계산으로 5조원 조금 못되는 필요지급준비금이 늘어나게 된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수량적으로 잡아내는 것이 어렵다. 방향은 긍정적이다. 크게 어려움을 줄 정도는 아니다.

지준율 조정은 자금시장 큰 충격 주기 때문에, 자주 할 생각 없다. 그런 나라도 없다.

▲통화량 흡수를 위해 지준율 인상한 것은 부동산 문제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동안 부동산만을 보고 통화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번 지준율 조정이 기존의 정책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통화정책은 양이든 가격이든 유동성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부동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주로 경기와 물가를 얘기하는 것은 유동성의 양과 가격에 가장 대표적으로 영향이 나타나는 부문이 경기와 물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화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물가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뜻이다.

유동성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지준율 변경이나 금리 변경도 결국 통화정책이라는 것이 유동성 가격이나 양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자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소임은 1차 판단수준은 물가다. 인플레 타겟팅만 보는 것은 아니다.

통화정책적 수단으로 지준율을 조정하는 것은 금융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조치다. 금융 흐름이 여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부동산에도 영향 갈 것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 이후 한은이 아무 조치 안하면 콜금리 4.5% 유지가 어렵다. 유지를 위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우리 목표는 은행 여신의 양 등에 영향 주겠다는 것이다. 콜금리 변경으로 여수신 금리가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지준율을 조정 할 필요 없다.

방향으로만 하면 약간의 금리 상승효과 있다. 지준율 조정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작기 때문에 자금의 가격보다는 자금의 양에 영향을 주는 정책으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일반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지준율이 인상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단기예금에 대한 예금 금리를 낮출지 대출금리를 얼마나 올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굳이 방향을 말하라면 이 조치가 은행의 수신금리는 마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금리 낮춰야 한다.

장기예금의 지준율을 낮췄기 때문에 장단기 자금차가 벌어져 예금이 장기쪽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 인상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출 받으려는 사람에게 대출 조금 덜 받게 하는 것, 유동성 속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다.

이번 조치가 대출금리 상승, 요구불예금 하락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다. 금리변동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중기대출 등에 영향 미칠텐데.

-은행쪽에 볼 때 대출을 속도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은행이 이번 조치를 대출금리 인상으로 대응한다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전체의 여신 속도가 줄어들 게 만드는 것이다.

어느 쪽에 영향을 더 미칠 것이냐는 은행의 반응에 달려 있다. 중앙은행에 물꼬를 돌릴 수단은 없다.

전반적으로 은행 여신팽창속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그 영향이 어디든지 나올 것이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것이 중소기업 쪽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은행들이 예금금리,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최근 해외차입 증가, 주택담보대출 급증하고 있다 지준율 변동을 통해 통화정책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국은행의 주된 정책 운영방식은 콜금리 목표 조정하고 유지되도록 공개시장 조작하는 것이다. 지준율 변동은 앞으로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주 쓰는 수단은 아니다.

▲콜금리 위주의 통화정책 한계를 절감한 것인가

-금리위주 통화정책이 모든 것을 해결하느냐는 문제다.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장에 충격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다른 보완수단이 있다면 보충하는 수단으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