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출자여력 20조원 넘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받는 그룹 계열사 중 80%가 넘는 405개사는 20조원이 넘는 출자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4월 현재 14개 출총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0조7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14개 출총데 대상 기업집단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20조2860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62.7%, 전체 순자산의 13.7%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특이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출자여력금액인 10조원에 비해 2배를 넘었으며 2004년에 비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 463개사 중 출자여력이 있거나 출총제 적용을 받지 않아 출자 여력이 있는 기업은 87.5%인 40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자제한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적용대상이더라도 여력이 있는 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계열사를 보유한 그룹은 SK로 SK그룹은 61개 계열사가 추가로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삼성이 57개 ▲GS그룹 46개 ▲CJ그룹 42개 ▲롯데그룹 38개 ▲LG그룹 30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CJ그룹의 경우 출자여력이 있는 계열사도 42개사로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 중 상위권을 차지했지만 출자여력이 없는 계열사도 1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출자여력이 없는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그룹은 CJ에 이어 ▲한화그룹 7개 ▲금호아시아나 6개 ▲SKㆍ롯데가 각각 5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 출자여력은 삼성이 10조9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대자동차 3조8940억원 ▲롯데 2조6250억원 ▲SK 1조9850억원 ▲GS 41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출총제 기업집단의 출자총액은 3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1개 집단ㆍ22조원에 비해 10조7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출자비율은 21.84%를 기록해 지난해보도 7.16%p 낮아졌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출자총액이 늘어난 것은 전체 총액대비 비중이 큰 삼성과 롯데가 새로 출총제 적용 대상으로 편입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9개 그룹의 출자총액은 19조3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4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순자산 대비 출자비율은 30.4%로 지난해보다 0.9%p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 출자총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의 2159억원이며 두산그룹은 6735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출총제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출자 규모는 16조1천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 32조7천억원의 4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총제 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은 27조2천억원으로 전체 출자총액의 83.2%를 차지해 지난해 18조원보다 9조2천억원이 증가했으며, 이 중 연속지정된 9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액은 16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났다.

공정위는 "순자산대비 출자비율이 지난 2001년 출총제 재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출총제에서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출자비율이 50%에 달하는 이유는 대부분 기업경쟁력 강화나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출자여력도 순자산의 13.7%인 20.5조원에 달해 출자총액제한제도로 타회사 주식취득 등 기업활동이 크게 제한되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