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 폭락 속 낙관론만 내뱉는 정부…실물경기 왜곡 심각

경기지표의 적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낙관적 해석으로 이를 왜곡하고 있다. 경제 현황에 대한 정부의 시각차가 부실 정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34만7000명 증가를 기록, 20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체감실업률 또한 11.9%로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해 최근 경기 둔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사전 예고도 없이 이날 9시로 약속된 분석자료를 한 시간 당겨 배포하는 등 적극적 ‘사태 진화’에 급급했다. 특히 기재부의 분석자료엔 고용 여건이 나쁜 1월에 취업자 수가 최초로 2500만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상 객관적인 고용동향을 보기 위해 쓰는 전년 동월 대비 지표 대신 이례적으로 전월 대비 지표를 담아 취업자 증가폭이 3개월 연속 호조세를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해 1월(70만5000명), 2월(83만5000명)에서 절반 넘게 줄어든 상황을 기저효과와 '3개월 연속 호조'로 해석하기엔 역부족이란 시각이다.

저물가 기조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시각은 낙관주의 일변도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8% 올랐다. 13개월 연속 1%대를 기록하다 두 달째 0%대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CPI) 상승률은 1.3%로 G7 평균치인 1.6%보다 0.3%포인트 낮았다. G7 선진국 평균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진 것은 8년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기재부와 통계청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디플레이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만 피력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또한 최근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하락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디스인플레이션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사실상 디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2∼3% 정도 선에서 물가상승률이 유지돼야 경제 활력이 유지될 수 있는데 경제 안정기에 들어선 선진국보다도 물가상승률이 낮다는 점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수년째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기재부의 '장미빛' 경제성장률(GDP)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GDP를 3.8% 성장로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미 3.4%로 낮춘 상태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전망치를 기존 4.0%에서 3.7%로 내렸다. 이밖에 국내ㆍ외 대부분의 기관들이 기재부보다 낮은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성장 전망치가 틀렸다고 무슨 대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매년 국세 수입을 짠다는 점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재부는 GDP 3.9% 성장을 바탕으로 국세 수입을 계획했지만 3.5%(추정치)에 그치며 10조9000억원이라는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사실상 증세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올해엔 3.8% 성장을 바탕으로 221조1000억원의 국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구체적인 해법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만 되풀이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도 “저고용, 저물가, 저성장의 기조가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해석을 왜곡하면서 수년간 세수 결손을 양산하는 등 어긋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시장의 해석을 계속 외면할 경우 향후 경제정책엔 심각한 불협화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