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전 뒷전이더니…성형 한류에 급제동

정부가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외국인 의료관광이 역풍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유령의사 논란을 불러온 성형외과에 이어 또 다른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등 최근 외국인을 둘러싼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지난해 국제수지 중 건강 관련 여행수입이 사상 처음 감소세를 나타내며 급속도로 성장하던 국내 의료관광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건강 관련 여행수입은 3억4800만달러로 2013년(3억7290만달러)보다 6.5% 줄어들었다. 2006년 해당 통계가 처음 집계된 후 건강 관련 여행수입이 줄어든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건강 관련 여행수입은 2011년 46.0%, 2012년 54.3%, 2013년 84.9% 등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였었다.

반면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중국인과의 의료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2년 9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은 2013년 20건으로 급증, 2014년에는 27건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한류에 힘입어 탄력받던 의료관광의 성장에 위기가 온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성형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이달중 ‘의료 관광 시장 건전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유치 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받으면 해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병원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없고 사실상 의료 관광 업계에서 퇴출당한다.

환자 중개인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선도 마련된다. 그동안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경쟁이 심해져 불법 브로커에게 진료비의 50% 이상을 주는 상황이 만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