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도돌이표 재정적자, 정부의 ‘자기최면’ 탓

하지만 수년전부터 정부의 경제전망이 자기최면의 수준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예산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이 ‘장미빛’ 자기최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감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절반가량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직전연도의 금융위기가 있음에도 내놓은 전망치는 결국 0.3% 성장의 결과로 되돌아왔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에 불과했다.

유럽재정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하던 2012년, 정부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결과는 2.0%였다. 2013년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지난해 3.9%의 성장을 예측한 정부의 성적표는 한은 잠정치로 3.3%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한 예산과 실질세수의 괴리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3.8% 성장을 전망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IMF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7% 증가로 낮췄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달 3.4%의 전망치를 발표, 정부와 괴리를 보인다. 매년 연말이 되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수조원대의 세수결손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벌충된다. 서민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