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 비판에 난처한 기재부

복지를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난함에 따라 증세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결론을 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박 대통령은 9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증세를 논하고 있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자신의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를 뒤흔드는 정치권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다.

이에 따라 증세가 최후의 수단이지만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능할 수 있다는 기조를 보였던 기재부의 입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최경환 부총리는 증세 논란, 복지 구조조정 등은 정부의 몫이 아니라 정치권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가 복지와 증세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는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기시되던 ‘증세’를 놓고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집권 여당과 야당의 공세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5일 기재위 업무보고에서도 최 부총리는 “복지제도나 조세제도 모두 입법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에서 컨센서스(합의)를 이뤄 주면 정부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증세 없는 복지’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먼저 수정할 뜻은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급기야 8일에는 G20 재무장관회의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위해 터키 이스탄불로 떠나기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증세’ 문제에 대한 선(先)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기재부의 기조가 다시 ‘증세없는 복지’의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 부총리는 11일 귀국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증세 논란 보다) 올해 정부정책의 핵심은 구조개혁이고 노동시장 개혁에 먼저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