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세출 결산] 작년 국세수입 11조원 ‘펑크’ 사상 최대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298조7000억원 걷히면 예산(309조7000억원)보다 11조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총세출은 291조5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7조2000억원을 기록했지만 다음연도 이월액인 8조원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총 세입이 정부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것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세수 부진으로 국세(205조5000억원)가 예산(216조5000억원)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힌 영향이 컸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예산 대비 3조3000억원, 관세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4000억원 등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하는 세계 잉여금도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2012년(1000억원 적자), 2013년(7554억원 적자)에 이어 3년 연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라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총 세출은 정부 예산(317조원)의 92%인 29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사용하기로 계획된 예산을 쓰지 못한 불용액은 1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친 금액으로 회계 간 중복부분을 제외하면 실제 총 불용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경기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면서 경기 영향이 없는 정부 내부지출 조정 등을 통해 사업비 불용을 최소화해 총지출기준 불용 규모를 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