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표‘증세없는 복지’여당 포화에 무너지나

▲유승민 원내대표와 대화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표 ‘증세없는 복지’정책이 여당의 집중포화 탓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말 나성린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 토론회에서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면서 “어떻게 증세를 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고 법인세도 조금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유승민 의원도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3일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바통을 넘겨받았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더욱 강경해진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원내대표와 당 대표 등 여당의 핵심지도부가 불과 2주동안 세번이나 증세문제를 정면 거론하면서 그간 강한 추진력으로 ‘증세없는 복지’를 추진해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장은 곤혹스러워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2일 인천 송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한 과도한 걱정 때문에 증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인세의 증세 또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수차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제입법의 조력을 얻어야 할 상황에서 여당 새 지도부의 정책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데다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사태 등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이에 대한 대폭 수정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조세저항이 강한 소득세보다는 법인세 인상과 복지 구조조정이 선행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과도한 복지축소는 국민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3% 낮춘 법인세를 환원하는 방향이 유력시된다. 하지만 이 경우 기업부담이 필수적인 정부의 노동·교육·금융·공공 분야 구조개혁 성공여부가 크게 낮아지게 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비박(비박근혜)계 인사가 포진한 여당지도부와 최경환 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에 이어 이완구 총리후보가 합류할 친박(친박근혜)내각의 시각차가 전반적인 경제정책에서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비박과 친박 구도로 불협화음을 낸다면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