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융 대책, "큰 소리만 뻥뻥"

정부가 추진 중인 11.15 부동산대책에서는 공급확대와 분양가 인하대책, 그리고 부동산 금융 대책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분양가에 대한 통제, 그리고 자금 줄을 막아 투기성 다주택 매입을 막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11.15대책의 주요 '컨셉'인 것이다.

하지만 이중 이번 대책의 주요 규제내용이 될 금융 대책은 큰 소리만 요란 했을 뿐 별다른 효과없이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지난 11월3일 정부가 부동산대책 추진을 발표했을 당시만 해도 부동산 금융 대책의 골자는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과거 일본 부동산 버블이 붕괴됐던 '잃어버린 10년'에 사용됐던 대책으로 부동산 금융대책에서는 가장 위력이 큰 대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는 은행권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켜 결국 좌초됐다. 은행권은 "현재가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와 같은 극약처방을 내릴 만큼 위기 상황은 아니며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집 매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가 '물 건너' 간뒤 나온 금융대책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확대다. 정부는 11.15대책의 윤곽이 잡힌 이번 주초 DTI를 비투기지역까지 확대되고 적용 집값도 기존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대폭 끌어내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도 단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도 문제는 금융권의 반발. '실수요자 집 매입'을 볼모로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정부는 단 하루 만에 DTI적용의 비투기 지역 확대안을 없던 일로 하고 적용 집값도 4억원으로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이마저도 단 반나절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정부는 아예 DTI 적용 집값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기존 투기지역에만 적용되던 DTI 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한다는 '솜방망이'규제안을 꺼내들었다.

서울과 경기·인천를 비롯해 충청권 일부지역과 6대 광역시에 지정돼 있는 투기과열지구는 대부분 투기지역과 겹치며, 투기지역이 아닌 광역시는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거의 없는 만큼 투기과열지구로의 적용지역 확대는 별다른 위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결국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 정부는 사실상 '큰 소리만 뻥뻥'친 셈이 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추진할 역량도, 추진할 의욕도 없는 금융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흘려 수요자들만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가 주택담보 대출 규제를 처음으로 밝힌 지난 주 이후 각 은행 마다 규제 전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이야기다.

한 시장 전문가는 "업무 특성 상 금융권의 눈치를 가장 먼저 봐야 할 재경부가 추진한 대책의 한계"라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대책 추진으로 또 한번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