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회고록]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세계경제 새로운 규범 선도”

입력 2015-01-31 17:07

정재석 기자 fug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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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이 다음달 2일 출간을 앞두고,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나 광우병 시위 사태,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안 추진, 삼호주얼리 구출작전(일명 아덴만 작전) 등 재임시 각종 현안에 대한 비사나 뒷얘기를 소개했다.

다음은 외화 자금 유출 대책과 관련한 회고록 내용 일부 발췌.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위기의 불씨는 남아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 투자된 외화자금의 유출을 경계해야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외화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가 위기를 가속화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 일은 2009년 12월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으로 임명된 미국 프린스턴대학 경제학과 신현송 교수가 주도했다. 신 보좌관은 외화자금의 무분별한 유입과 급속한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거시건전성 제고 3종 세트’(선물환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를 마련했다.

우리 정부가 이 정책을 처음 발표하자 OECD 국가들이 크게 반발하며 IMF에 문제를 제기했다. 신 보좌관과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논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서 국제기구 등을 적극 설득했다.

결국 IMF는 이 조치가 자본자유화 규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각국은 한국이 선택한 거시건전성 제고 조치를 참조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참으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IMF나 OECD의 기준과 의견을 무조건 따라야 했던 우리가 세계경제의 새로운 규범 창출을 선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