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물가 속 정부는 여전히 물가동결 안간힘, 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년째 1%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물가인상을 우려하며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물가지표를 왜곡한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폭락 수준의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도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대학등록금은 동결 또는 인하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알뜰폰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동통신사의 요금경쟁도 촉진하기로 했다. 유가에 영향을 받는 공공요금은 물론 남은 여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또한 동결과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 차관은 물가지표가 서민들의 체감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복잡하고 독과점적인 유통구조에 따른 경쟁제한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수년간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체감물가의 이목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이 배경에는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을 왜곡한 기재부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산하기관인 통계청은 2011년 11월 480여개의 소비자물가지수 품목을 개편하며 일부 품목을 제외했다. 명목상으로는 소비 현실을 반영한 품목교체였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민감품목을 교체해 고공행진을 기록했던 물가지표를 사실상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불안으로 금값이 폭등할 당시 금반지를 품목에 제외하는 등의 노림수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당시 4.4%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가 약속한 4%로 내려갔고 이듬해인 2012년에는 2.2%, 2013년과 2014년엔 모두 1.3%를 기록했다. 정부의 품목 조정 이후 최소한 지표상으로는 저물가 기조가 확실히 자리잡힌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1%대 물가 속에서도 가격 동결을 걱정해야하는‘자승자박’정책을 자초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표와 체감물가 간의 괴리가 해마다 깊어지고 있다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선 가장 먼저 정부의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