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의지 없던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연기만 4번…결국 백지화

정부가 3년째 논의해 왔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없던 일’이 되면서 현행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원래부터 건보료 개편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의 건보료 개편 논의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는 그해 7월 건강보험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로 ‘건강보험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려 ‘소득 중심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7월 25일 첫 회의부터 9월 11일까지 모두 11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발표 시기를 지난해 3월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발표 시기는 6월로, 다시 9월로 계속 연기됐다. 이후 복지부는 이달 29일 개편안에 대해 확실히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연말정산 등의 서민증세 논란이 뜨거워 지자 결국 개편안을 접기로 했다.

기획단 논의를 진행했던 관계자는 “복지부가 기획단 회의를 제대로 소집하지 않아 논의 과정도 지연된 적도 있고,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며 “복지부가 사회적 논란을 원치 않아 처음부터 개편에 소극적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가입자들의 과도한 보험료 지출은 올해 안에 별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복지부가 어떠한 대안을 내 놓을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