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체결 내년 1월 이후에 체결될 듯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 전망에 대해 "내년 1월로 예정된 6차 협상 이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 날 국회 한ㆍ미 FTA 특위에 출석해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고 내년 1월에도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훈 한ㆍ미 FTA 한국측 수석대표는 "한국과 미국 양측이 서로 기대하는 수준을 밝힌 후 수용가능 부문을 따지는 것이 협상타결에 유리할 수 있다"며 "아직 협상이 '엔딩단계'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국간 협상력의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지적에 대해 "불균형 형태로 협상이 진행된다면 협상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현재는 그런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 양국이 균형을 맞춰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의약품부문 협상에 대해 "우리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선별등재방식)'채택 발표 이후 아직까지 미국측의 구체적인 반응이 없다"며 "이 부문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6차 협상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의 자동차 세제개편요구에 대해 "세제개편은 세수와 직접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 없다"며 "미국은 당초 등록세와 보유세를 철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우리 측이 조세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해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달라고 입장을 선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아직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 FTA가 빨리 타결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현재 일본이 다자간 협상 내지 전략적 차원으로 미국과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의 중간선거가 한ㆍ미 FTA에는 영향일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