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과 성공사례'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세계은행과 공동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프라니 로티어 세계은행 부총재를 포함한 세계은행과 IMF의 민간투자 전문가와 영국, 호주의 민간투자 전문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다.

KDI에 따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된 지 13년이 지나 그 동안 사업 영역이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고 BTL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총량규모가 확대되어 2005년에는 연간 SOC 투자규모의 14%를 차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세계은행 부총재 프라니 로티어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앞으로 보다 잘 구성된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며 "당면한 숙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 보다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비중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계은행의 시저 칼데론 박사는 "인프라시설 투자와 경제성장은 정의 관계에 있으며, 교육과 보건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가 빨리 확대될수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빨리 개선되어 소득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대 이창용 교수와 KDI 이항용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이용,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 및 총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OC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를 일부 구축(crowd out)하는 반면 총민간투자는 유인(crowd in)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요의 확충 등으로 SOC 공공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총 SOC 투자 규모를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고 지적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 박사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금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추정하고, 영국, IMF, EU 등과 같이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의 거드 슈왈츠 박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존재하지만 국제적 관례를 볼 때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로 분류되어 정부 예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각 사업별로 사전적 재정위험 규모를 파악해서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성환 홍익대 신성환 교수는 "2006년 현재 추진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중 BTO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협약서 분석을 통해 최근 민자시설 이용료는 공공시설 이용료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다"며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경쟁을 통해 점차 합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해 부담했던 위험들도 점차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민자사업이 점차 효율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루이스 가쉬 박사는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10% 개선되면, 이는 GDP의 1~3% 규모의 활용 가능한 유휴자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며 "이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이익이 10% 증가할 경우 이는 정부지출의 50~100% 수준의 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인데, 남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효율성,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현격히 제고됐다"고 말했다.

가쉬 박사는 이어 "특히 개량 및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시기나 운영 초기단계에서 가장 효율성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민간제도 발전상을 소개하고 민간투자 선진국의 경험을 습득하는 동시에, 한국과 민간투자 선진국의 제도가 민자 후발국에 전파되어 민자 선∙후발국을 아우르는 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코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