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사주ㆍ국민주ㆍ정부 등에 분산매각해야"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소유구조를 우리사주, 국민주, 정부, 전략적 투자자로 적절히 분산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하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관한 가칭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한 3단계 제언'을 내놓았다.

송 의원은 "우리은행의 민영화는 적절한 소유구조의 구축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국민은행과 하나금융그룹의 위상에 비춰볼 때 주주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우리은행의 민영화 전략이 수립된다면 우리은행의 포트폴리오는 공공성 측면에서 주택금융에 특화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서민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모기지론, 역모기지론, 주택임대, 주택관련 금융상품개발 등에 특화된 은행의 비전을 세워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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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이 제시한 3단계 매각방안을 살펴보면 1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78% 지분 중 18%를 우리금융지주사에 매각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올해 안에 신속히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2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60% 지분 중 일부를 주택금융공사로 전환해 주택금융공사 주주로서의 권한에 적절한 정도로 우리은행을 모기지뱅크로 특성화시킬 수 있다.

송 의원은 "마지막 3단계로 예금보험공사의 나머지 지분을 국민주와 전략적 투자자에게 적절한 비율로 매각하여 우리은행 MOU를 청산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재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금융전업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한 구체적인 민영화 방법과 일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세계 25대 은행 중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절대적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은행들은 자국자본이 안정적 지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유럽계 은행에서는 종업원 지주제가 광범위 하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토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노사정 합의로 내년부터 상장 등록법인에도 확대 도입되는 차입형 우리사주제에 우선적인 지분취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