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족쇄 완화’ 올해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

‘우수한 기술력 갖춘 창업자에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해 준다’는 연대보증 족쇄 완화가 ‘2014년 규제개혁’의 가장 의미있는 성과로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대한상의 정책자문단과 규제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2014년 규제개혁 10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3%가 ‘연대보증부담 완화’를 가장 의미있는 규제개혁으로 꼽았다.

창업자 연대보증은 국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9월말까지 100여건, 약 85억원 상당이 면제됐다

2위는 ‘공인인증서ㆍ액티브X 사용의무 폐지’로 응답전문가의 74.5%가 선택했다. 업계는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액티브X방식 결제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3위는 의료관광 활성화가 기대되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의 여행업, 숙박업 등으로 확대’(62.7%)였고, 4위는 장애인 섬ㆍ오벽지 주민들의 의료편의성 제고 등이 기대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58.8%)였다. 전문가 58.8%는 ‘분양가상한제의 원칙적 폐지’를 공동 4위로 꼽았다.

이외에도 공동 6위는 ‘성실실패자 특례보증을 통한 재창업 지원’(54.9%),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제한 완화’(54.9%)가 꼽혔다.

공동 8위는 7조원 규모의 세계최대 반도체라인인 삼성 화성사업장 증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간 설립제한 완화’(37.3%),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업종 확대’(37.3%), ‘부당한 하도급 단가인하 등 3배 손해배상제도 적용대상 확대’(37.3%) 등이었다.

김종석 대한상의 자문위원(홍익대 교수)는 “원격의료 라든가 분양가상한제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인 개혁에 나선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특히, 연대보증제 폐지는 벤처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들은 올해 규제개혁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의가 최근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선체감지수는 121로 조사됐다. 규제개선체감지수가 100이상이면 규제가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체감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부문별로 보면 금융분야의 규제개선체감도가 126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문화관광(124), 보건복지(122), 입지(120), 유통물류ㆍ영업(116), 건설(113), 공정거래(105)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환경, 노동분야는 98, 97로 기준치를 하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