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한국, 중국에 더는 기댈 수 없어…개혁으로 활로 찾아야

입력 2014-12-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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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국제팀 기자

중국 경제가 내년에 어디로 갈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의 고민이 더 커지고 있다.

중국은 한국 최대 수출 대상국이며 관광과 전자 등 여러 산업에서 우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리스트인 윌리엄 페섹은 최근 칼럼에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5% 또는 4%로 떨어졌을 때 과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이를 견딜 준비가 됐는지 반문했다. 한국이 딱 이에 해당되는 경우라 할 수 있겠다.

사실 경기둔화가 심화하는 상황이지만 중국 경제가 붕괴할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이 어렵다지만 여전히 3조9000억 달러라는 외환보유고로 외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유가와 철광석 등 각종 상품 가격 하락은 세계 최대 수요국인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팽창한 부채와 부동산버블 붕괴 불안 등 중국의 취약점도 분명하다.

중국 붕괴 가능성은 말하자면 반반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이 10%가 넘는 과거의 고성장세로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성장 원동력을 소비와 내수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투자와 수출로 성장률을 쉽게 끌어올릴 수 있는 시대가 더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고속성장은 부채 팽창과 버블 붕괴 리스크도 동시에 키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성장을 의미하는 ‘뉴노멀’을 최근 강조하는 이유다.

이에 한국도 저성장이라는 중국의 현실에 적응할 때가 됐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페섹 칼럼리스트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도 수출과 같은 과거의 성장 도식에 집착하지 말고 내수를 발전시키고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러시아의 최근 위기는 하나의 시장, 하나의 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혁신에 힘입어 미국은 유가 하락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태세다. 한국도 중국의 저성장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새 활로를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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