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 하나 안심할 수 없다”… 구조개혁 다급해진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도로 꺼져가면서 정부의 구조개혁 의지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소비와 투자 부진 만성화에 디플레이션 위험, 대외리스크까지 확대일로에 놓이면서 나라 안팎의 거시경제 사정이 예상보다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기업ㆍ공적연금 등 공공부문을 필두로 노동, 교육, 금융 부분의 구조개혁에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에서 3%대 후반으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1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과다한 대학을 줄이면서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고자 대학의 직업교육기관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획일적이고 경쟁력이 낮은 대학 교육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인 인재 육성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직접 육성해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전환된 직업교육기관에 기업 수요를 반영한 선도기술학과를 신설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하되, 관련 비용은 학교와 기업이 공동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교육개혁 방안은 이달 하순경 발표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직무급으로 전환 유도, 임금피크제 확대 등으로 비정규직 소득 향상과 일자리 창출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금융과 관련해서는 시중의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 조치와 더불어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돌파구로 점점 커지는 대내외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경기하락이 구조적인 장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만큼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경제 체질을 뜯어고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이 3.5%로 낮아질 것이며, 이마저도 유럽 경제의 장기 침체, 중국 경제의 급속한 둔화가 겹치면 3%대 초반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로 올해 예상치인 1.7%보다 다소 개선될 것이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경제성장률을 계속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설비투자는 3.3%로 올해(4.7%)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금액 기준)도 0.4%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의 1.0% 증가폭에 비해 크게 뒷걸음칠 것으로 관측됐다. 소비자물가는 담뱃값 인상분을 제외하면 1%대 초반의 저물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돼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더욱 커졌다. 그나마 호조세를 보이던 고용시장도 신규 취업자 수가 올해 50만명대 초반에서 내년에는 40만명대 초반으로 내려앉을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전날 경기회복세가 미약하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의 하방 위험을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종전의 4%에서 다소 낮춘 3%대 후반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올해 경제 성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아 내년 경기 하락 우려가 더 커졌다”면서 “금융ㆍ노동시장 구조개혁과 함께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정부 스스로 뼈를 깎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