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금리인상시 신흥국 불안 국내 전이 가능성”

정부가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취약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그에 따른 불안요인이 우리경제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발표한 ‘최근경기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칠 영향에 대해 “국가별 차별성과 변동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해 직접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나 신흥국의 불안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달 양적완화(QE)를 종료한 미국은 통화정책의 정상화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미국이 상당기간 기준금리를 0~0.25% 범위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장은 대체로 내년 하반기 무렵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기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는 과거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994년과 2004년 사례를 비교해 제시했다. 여기에 따르면 1994년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이 공고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시장에 사전예고없이 급격하게(1년간 7차례) 금리를 올린 결과 세계경제의 미약한 경기회복세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 시기는 포춘지가 ‘채권시장 대학살’이라는 표현을 했을 정도였다.

반면 2004년의 경우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한 상황에서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충분히 보낸 후 단계적으로(2년간 17차례) 인상한 결과 세계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었다. 기재부는 내년으로 예고되는 금리인상의 경우 시장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2004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봤다. 다만 세계경제 회복세가 미약하고 취약 신흥국의 급격한 자본유출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이 과거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 실제 90년대와 최근을 비교하면 1992~1994년 평균 21억1000만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2011~2013년 평균 325억6000만달러로 15.5배 늘었고, 단기외채 비중도 같은 기간 46.8%에서 30.9%로 1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금리인상 할때 자금흐름이 미국쪽으로 갈테니 신흥국 금융시장 비롯한 실물경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불안 초래시 수출경로 등을 통해 우리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