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문고가 규제해결 핵심창구?…부처 규제건의 수용률 30%대서 ‘지지부진’

8일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각 부처의 평균 규제건의 수용률은 이날 기준으로 3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20일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직후 만들어진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들 가운데서 19개 부처가 답변한 민원건수는 4502건으로, 이중 1573건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국민이 규제정보포털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건의사항을 올리면 담당 부처는 14일 이내에 건의 수용 여부를 답변하고 수용이 어려울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3개월 내에 기존 규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소명하게 돼 있다.

기관별로는 여성가족부가 28건 중 18건을 수용해 수용률 64.3%로 1위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92건/197건, 46.7%), 미래창조과학부(46건/103건, 44.7%), 산업통상자원부(109건/250건, 43.6%), 교육부(63건/146건, 43.2%)가 수용률 40%를 웃돌며 상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48건/157건, 30.6%), 국토교통부(513건/1695건, 30.3%), 문화체육관광부(26건/87건, 29.9%), 해양수산부(30건/102건, 29.4%), 금융위원회(64건/233건, 27.5%), 법무부(29건/114건, 25.4%) 등은 30% 이하의 낮은 수용률을 보였다. 이는 서비스업·부동산·금융 규제개혁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허청·중소기업청·국세청 등 16개 청의 평균 수용률은 45%로 부처보다 사정이 나았지만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를‘암덩어리’에 이어‘단두대’라는 극한 용어에 빗대면서 규제 혁파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규제개혁의 성과가 기대보다 더디다는 점을 질책하면서 각 부처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이다. 정부도 규제비용총량제, 규제일몰제 확대 등 지금까지의 규제개혁 내용과 성과를 점검하는‘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규제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농식품부 등 일부 부처는 장관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다수 부처는 규제 걸림돌 해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지난달 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건의 8957건 중 2754건을 받아들여 수용률은 31.9%로 집계됐다고 밝히면서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접수한 300건의 30배 상당 많은 수치이자, 지난해 8%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규제신문고’가 본격 운영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규제개선의 핵심 창구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여전히 건의가 수용돼 규제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2754건 중에는 국민생활 관련이 1116건(40.5%)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자영업자 관련이 925건(33.6%)으로 많았고, 기업 관련 규제개선 건수는 638건으로 23.2%에 불과했다. 기업들의 규제 체감도가 낮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