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여론 떠보기식 정책 남발하는 정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정규직은 과보호되다 보니 기업이 겁나서 정규직을 못 뽑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기존의 고용제도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노동계와 국민에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의 밥그릇을 줄여 해결하겠다는 뜻으로만 들렸다. 반발이 거세지자 기재부는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은 분명히 노사정 간의 조율,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과보호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개혁돼야 한다”며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이해당사자 간의 충분한 협의보다는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키웠다. 특히 ‘초안’이나 ‘정부 검토 의견’ 등의 표현을 내걸면서 공무원 사회와 야당으로부터 정부가 지나치게 여론 떠보기 식 행보에 매달린다는 비판 세례를 받았다.

지난 9월 말 법무·경제수장이 한목소리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핀 것도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시나리오라는 설이 흘러나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의 싱글세 발언 논란 역시 “농담이 와전됐다”는 복지부의 해명에도 여론 떠보기용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론 떠보기식 정책 추진으로 부처와 이해당사자 간의 협업은 물 건너갈 공산이 커진다. 자칫하다간 국민의 신뢰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도 정책 당국자들은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