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통상, 한중일FTA 가시화되나

한중일 FTA는 3국 간 마지막 정상회담이 열렸던 2012년 5월 3국 정상이 협상 준비작업 개시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3년 5월에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지난 11월 3차 협상에선 상품분야 협상 가이드라인(모댈리티·Modality) 을 논의했으며 올해 3월 4차 협상에선 이에 대한 3국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했다.

이어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하며 3국은 포괄적 수준의 협정에 공감했지만 타결 수준의 논의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얻게 된 모양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다자회의 두번 째 순방국인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면서 “지난 9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머지않은 장래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고, 이를 토대로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개최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중일 FTA 논의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실제로 지난 9월 5차 협상에선 11월께 일본에서 6차 협상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도 한중일 FTA의 성사를 반기는 모양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한중 FTA의 타결로 어느 정도 규격이 마련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라며 한중일 FTA가 향후 통상정책의 방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중 FTA 연내 타결의 계기가 된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담 또한 최소한 FTA 논의의 수준을 격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저울질하고 있는 통상당국으로서도 한중일 FTA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윤상직 장관은 TPP 예비협상 대상국인 일본과의 협의 해법으로 한중일 FTA와 같은 다자간 협상을 제시해왔다. TPP의 연내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를 성사시킨 통상당국으로선 당분간 한중일 FTA에 여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한중일 FTA가 가지는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도 무시할 수 없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일 FTA가 체결되면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