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안, 현실성 없는 이유?

입력 2014-11-11 10:51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정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홍원 국무총리가 11일 하후상박식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에 서명했다.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사자성어의 뜻처럼 그간 과도하단 지적이 일었던 고위직급의 공무원연금을 줄이고, 낮은 직급에겐 연금 적용 범위 및 액수를 늘리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하후상박식 공무원연금 개혁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른 연금 변동 추산액을 보면 감액 범위는 직급별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 1990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후 현행 제도 내에선 25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나 개정 후엔 230만원으로 줄어든다. 7급은 28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5급도 36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감액된다.

올해 공직 생활을 시작한 경우, 현행 제도 내에선 9급이 30년 재직 후엔 200만원을 받지만, 개정 후엔 120만원으로 준다. 7급도 24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5급은 3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80~120만원가량 연금 혜택이 축소된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의 개혁안은 전 직급별 연금 축소에 불과한 것. 이에 따라 당초 개혁 방향과는 달리 소득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