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포스트 한중FTA…TPP-한중일FTA에 쏠리나

입력 2014-11-10 11:20

중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구상이 11년 만에 이뤄졌다.

미국, 중국, EU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FTA 가운데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연내 타결이 전망되고 있다. 때문에 한중 FTA 이후 가장 큰 통상이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이 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다.

TPP 협상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주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승리한데다 이에 힘입어 오바마 정부에 협상 전권을 주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부활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기존 참여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한중 FTA 타결은 서로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의 FTA 협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했지만 서비스, 투자분야에서 특히 진전이 더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