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한중 FTA 타결...GDP 1.25% 경제효과

30개월을 이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실질적 타결에 따른 경제효과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갖고 FTA 타결을 선언했다.

한중 FTA는 인구 13억명의 거대 내수시장을 보유한 중국과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FTA를 맺는 나라가 된다.

중국과 한국의 지난해 기준 총 교역액은 22억8800만 달러에 이르러 이미 사상최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중국에 총 14억5800만달러를 수출했고 8억3000만달러를 수입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후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0.92~1.25% 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품목에 걸쳐 관세율이 50% 감축될 경우 전체 GDP는 1.1%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경우 농수산업 생산은 0.84% 감소가 예상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0.92%, 1.56%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주요 피해업종으로는 농산물 외에 섬유·의복, 생활용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문가는 "한국의 고가 섬유·의복업체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저가 브랜드나 국내 SPA 브랜드는 가격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며 "가구 생활용품의 경우 이미 중국산 제품의 국내 수입이 많지만 중국산 저가 가구·생활용품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IT 업종은 현지 생산이 많아 수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과 정유화학 등은 긍정적인 영향이 일부 있을수 있으나 중국 내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고 기존 절대 관세율이 높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이밖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도 한중 FTA가 타결되면 10년 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3%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자동차(최대 20%), 화장품(5%), 유아용 분유(5%), 석유화학제품(평균 3.9%) 등의 관세 하락으로 한국산 제품의 수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농수산업 생산은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산업부는 한중 FTA 타결시 우리나라의 경제영토가 61%(올해 9월·FTA 타결 기준)에서 73%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