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증세 논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힘받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잇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로 복지 확대 규모와 증세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연설에 나선 문 대표도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0%인 상황에서 국민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변화를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