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4-10-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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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30일 선거구 획정시 자치구 분할과 통합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조항에 대해 재판관 6(헌법불합치):3(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