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심리 위축됐다지만…한국, 기업환경 ‘세계 5위권’ 첫 달성

하지만 이는 올해부터 바뀐 순위 산정방식에 의해 나온 결과로, 같은 방식을 적용했을 때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부지표별로는 창업, 건축인허가, 소액투자자 보호 부문, 퇴출 부문은 크게 개선됐지만, 자금조달이나 재산권 등록 등은 개선이 미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에서 한국은 평가대상 189개국 가운데 5위를 기록해 4년 연속 10위권 내에 들어갔다. 세계 5위권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등을 제치고 주요20개국(G20)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선 뉴질랜드와 덴마크에 이어 3위에 랭크됐다. 대만(16위→19위), 일본(27→29위), 중국(96→90위) 등 다른 동아시아 주요국에도 크게 앞섰다.

이 같은 성과는 창업절차와 비용 등 창업부문(34→17위)과 소액투자자들의 권리보호(52→21위), 도산기업의 채권회수율 등 퇴출 부문(15→5위)을 포함한 5개 지표가 작년 평가 때보다 순위가 오른 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특히 전기공급(2→1위), 통관행정(3위 유지)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다만 자금조달(13→36위), 법적분쟁 해결(2→4위), 재산권 등록(75→79위) 등은 전년보다 지표가 악화됐고 세금납부도 작년에 이어 25위에 머물렀다. 또 작년까지는 세부지표별 점수를 산출할 때 국가별 순위를 활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세부지표별 절대값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순위 산정방식이 변경됐다. 이 같은 계산법에 따라 작년 순위를 재산정해보면 올해와 같은 5위여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기업환경이 더 개선됐다고 자평하기는 어렵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기업환경평가 순위 상승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의사 결정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재산권등록, 자금조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