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600만명 첫 돌파…사회보험ㆍ근로복지 등 처우는 더 열악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시간제가 급증하면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택한 이들이 많아진 영향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과 퇴직금ㆍ상여금 등 근로복지 수혜율이 낮아지는 등 처우는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13만1000명(2.2%) 늘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 관련 조사 시작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역대 최대치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2.4%로 작년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비정규직 유형 중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20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8000명(7.9%)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여기서 시간제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근로시장이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거나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기간제·비기간제 근로자 등 ‘한시적 근로자’는 1년 전보다 7만6000명(2.2%) 증가한 350만8000명이었다. 파견·용역·특수형태 근로ㆍ일일 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는 211만2000명으로 10만2000명(-4.6%) 줄었다.

산업별 비정규직 증가 현황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98만40000명) 분야에서 작년 같은달보다 10만4000명(3.6%) 늘었고, 도소매·음식숙박업(119만6000명)은 5.6%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67만6000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각각 1만7000명(-2.4%), 1만1000명(-1.6%)씩 줄었다. 직업별로는 서비스ㆍ판매종사자(6만1000명, 4.4%), 단순노무종사자(5만명, 2.8%), 관리자·전문가(1만7000명, 1.6%)는 증가했지만 사무종사자(-1만3000명, -1.9%)는 감소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최근 3개월간 정규직 임금은 260만4000원으로 2.3%(5만8000원) 늘었지만 비정규직은 145만3000원으로 1.8%(2만5000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근속기간, 근로시간, 교육수준, 산업·직업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동일한 조건으로 제한했다는 전제하에 비정규직과의 정규직간의 월평균 임금격차는 올해 기준으로 11.0%였다. 정규직이 100만원을 벌면 동일한 조건하에 비정규직은 89만원을 번다는 얘기다. 다만 이러한 임금격차는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측면에서도 비정규직의 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로 1년전보다 0.8%포인트 내려갔으며 건강보험 가입률도 1.5%포인트 떨어진 44.7%였다. 고용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이 1.4%포인트 오른 반면 비정규직은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근로복지 환경도 열악해졌다. 퇴직금 수혜율은 39.5%로 0.4%포인트 떨어졌다. 시간외수당과 유급 휴일 측면에서도 1년 전보다 0.6%포인트, 1.0%포인트씩 내렸다.

일자리 선택 동기를 보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이들이 전체의 49.7%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는 자발적 사유로 일자리를 선택한 비율이 47.7%로 1년 전보다 3.3%포인트나 크게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