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부, 시스템 부실 덮으려 전력거래소 비호, 한전 압박"

산업부가 전력거래소가 수도권 154kV 송전망 감시 업무를 위해 설치한 서울급전소는 한전의 업무와 중복돼도 묵인한 반면, 한전의 송전망 계통해석업무는 거래소 업무와 중복을 이유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정희 의원은 이와 관련 “산업부가 거래소와 한전에 대해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데는 거래소의 부실한 계통운영시스템 운영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면서 “시스템 부실운영으로 년간 수조원의 전력비용이 낭비되고, 계통불안을 야기하는 왜곡된 전력시장은 바로잡지 않는다면 산업부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 종합국감에서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국민을 무시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은 산업부의 모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위원회가 전력거래소 남호기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죄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임원진이 지난 3년간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으려고 했다며 관련 허위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종합국감에서 전력거래소는 지금까지 컴퓨터시스템에서 5분 단위로 발전기 출력을 조정한 기록에 의해 발전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수동으로 계산한 결과 매년 수조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전에서 국제 표준에 맞는 송전망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계통해석을 통해 정확한 발전비용을 계측하려고 하자, 산업부가 한전을 거래소의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압박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한전은 지금까지 거래소의 계통운영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부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한전은 적자경영을 매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승인권을 갖고 있는 산업부의 눈치를 봐 왔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무능한 산업부와 거래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력계통운영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전력대란 운운하며 예비전력 기준을 높여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가중시켰다”면서 “계통마피아를 형성해 국민을 속이고 발전비용을 과다하게 정산해온 전력거래소 집단을 비호한 산업부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정희 의원은 앞서 16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십수년간 전력거래소는 계통운영시스템으로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 수동으로 발전비용을 계산한 결과 2013년에만 5조2000억원의 발전제약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엉터리 수식으로 발전비용을 정산해 민간발전사에게 과다 지급한 비용까지 계산하면 지난 10년간 약 30조원이 발전사에게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