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민간에 흘러든 가짜석유 관리,불법 재유통 우려"

한국석유관리원이 일선 주유소들을 단속해 압수한 가짜석유가 시중으로 다시 흘러들어 소비자에게 재판매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들어 환경공단이나 정유사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가 가짜석유 정제작업을 맡는 일이 잦아지면서, 압수된 가짜석유가 자원화되는 대신 불법유통경로를 통해 재판매될 공산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23일 열린 산업자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환경공단이나 정유사들이 맡아야할 가짜석유 자원화사업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끼어들면서 가짜석유의 재판매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가짜석유는 한국환경공단이 압수해 보관하고 있다가 자체 폐기하거나 정유사에게 폐기를 의뢰한다. 그러나 현재 정유 4사는 (SK,GS,현대,에쓰오일)정제작업시 관련 시설에 문제를 일으킨다며, 메탄올 30% 이상의 가짜 휘발유 반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가짜석유 재고 적체현상이 발생한 환경공단 역시 보관공간 포화 및 관리비 증가를 이유로, 지난 13년 10월부터 산자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등에 가짜석유 인수업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짜석유 압수물은 민간 폐기물처리업체로 떠넘겨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홍익표 의원실에 제출한 ‘가짜석유 압수물 폐기 처리현황’에 따르면, 2013년 11월 9일 이후 압수된 가짜석유(11건, 297.95kl)가 전량 환경공단이나 정유사가 아닌 폐기물처리업체로 이관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불법유통의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환경공단이 2011년 11월에 작성한 ‘압수물자원화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보면, 재활용업체(폐기물처리업체)가 가짜석유를 정제할 경우 채산성이 없어 이를 재유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정유사가 메탄올이 다량 함유된 가짜 휘발유에 대해 정제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인데, 중소 폐기물처리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기관들의 협의로 대책을 마련해 가짜석유 자원화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