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協, '지방 건설업체 줄도산 위기'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일로에 접어들면서 해외 투자가 어려운 지방 건설업체들의 도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실과 대한건설협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지방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민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방건설업,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지방중소건설업체가 처해 있는 실상을 공개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어음부도율 동향에 따르면 올 4월부터 7월까지 당좌거래가 중지된 건설업체수는 총 160개로 그중 지방업체는 126개로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소속 120개 회원사 중 금년에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50개사에 이르며, 충북도회의 경우도 350개 도내 건설업체 중 올 상반기에 공사를 한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는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지방 중소업체들의 잇따른 경영 위기는 현재의 건설경기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기 때문. BTL 사업 도입과 SOC 예산 축소 등 공공부문이 양극화를 부추긴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산업연구원 강민석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제도 변화 및 SOC 투자 등 공공부문 예산 감소로 지난해 부터 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수주물량, 특히 공공수주가 현저히 줄어들어 지방건설업체의 줄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민간 건설부문의 양극화 현상은 예전부터 존재했고 주택시장의 브랜드화, 후분양제 시행확대 등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지방건설경기를 지탱해 오던 공공부문마저 침체가 뚜렷해 공공/민간 양 부문에서 동시에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과 경기의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8%, 3.4%가 증가한 반면 지방업체는 5.4% 감소하는 등 양극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방업체의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58.6% 감소세를 보이며 13.6% 증가한 수도권과 대조를 이뤘으며, 공공부문도 32.8% 감소해 6.8% 감소한데 그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강 연구위원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턴키대안 공사의 증가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행으로 대형업체의 수주비중이 전년도보다 6.9%p 증가한 반면 중소형업체는 1.9%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공공부문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BTL공사의 제정발주 ▲획일화된 지방주택 규제 정상화 ▲SOC투자 예산 확대 ▲중소업체를 위한 입낙찰제 개선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지방 개발사업의 지역업체 수주 및 시공참여 기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