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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 조건부 하향…중대 범죄 적용 가능성
趙의장 만난 박홍근 "국회 재정수반법안 비용추계제도 충실히 운영돼야"
[서초동 MSG] 국가 실수로 10차례 선거권 박탈…배상 인정됐지만 7번은 ‘시효’에 막혔다
‘투표용지 부족’ 국조 요구서 본회의 보고…여야, 조사 대상·위원장 놓고 협상 돌입
與, 선거제도 개혁 TF 가동…"개헌까지 검토해 선관위 개혁”
민주, '투표용지 부족' 국조 속도전
엄지척 인증샷 OK, 기표소 내 촬영은 벌금·투표지 훼손은 징역까지
[넥스블록]'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종료 앞둔 연금특위 자문위, 이번엔 다를까
[생활 속 법률 - 상속] 가족법 특위, 처음으로 유언 법제 손댄다…68년 만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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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연금 개혁 둘 중 하나 고릅시다” 시민참여 공개 토론 연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으로 '이용 포기' 줄여
넥스블록
'속도 붙나' 정부, 기본법·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추진
'가상자산 현물ETF' 여야 대선후보 공통 공약…디지털 자산시장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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