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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 뒤집힌 론스타 세금 소송… 파기환송심 본격 시작
대법 “공범관계라도 재판 분리되면 증인…위증죄 처벌도 가능”
대법 "중대재해법 위반 전기차 부품 제조업체 대표, 징역3년 확정"
임차인이 에어비앤비 운영…대법 "묵인한 임대사업자, 감면받은 취득세 내야"
'쯔양 협박' 구제역, 징역 3년 확정에 '재판소원' 신청⋯"사생활, 방어권, 평등권 침해"
대법, ‘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손배소 파기환송
국힘 “공소취소 뒷거래설 사실이면 탄핵감…정성호 ‘외압성 발언’ 자백”
한전 송전선로 두고 완주 주민도 가처분 신청
'쯔양 협박' 구제역, 결말은 실형 확정⋯대법원까지 갔지만 "징역 3년"
재판소원 1호 '시리아 국적 외국인 강제퇴거명령 취소'...총 11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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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준 없는 임금피크제… 임금·나이 문제 키워
박연재 변호사, 옳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양승동 변호사의 이혼과 법률] 급증하는 사실혼, 쟁점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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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토지 분쟁 해법으로 ‘블록체인 기록 관리’ 제시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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