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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오늘의 주요 공시] LGㆍ포스코인터내셔널ㆍ파두ㆍ모델솔루션ㆍ신라젠 등
[이법저법] ‘착오 송금’한 돈을 안 돌려준다는데, 어떡하면 되나요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부산저축은행 파산 부른 캄보디아 개발사업…시행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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