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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대표, 2심서 ‘업무상
횡령
’ 무죄…정치자금법은 유죄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회삿돈
횡령
’ 옵티머스 김재현,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법원 "징역형 받은 6·25 참전 군인은 국립묘지 안장될 수 없어"
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한국시장 진출 '빨간불'
“홍대입구역 출구,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신종 범죄 주의보 확산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
횡령
아냐”
[금융돋보기] 송금 잘못했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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