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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가져오려 했다” 폭언으로 공동창업자 수익 반환시켰지만.. 법원 "강압 아냐"
[논현광장_임채운의 경영직설] 배임죄 폐지해도 배임은 남는다
김건희 특검, '무죄·공소기각' 김예성 1심에 항소
빗썸 '오입금' 비트코인, 써버려도 '무죄'?… 형사 피해도 '민사 폭탄' [이슈크래커]
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35년 전 기준 적용에 무죄율도 높아…“배임죄 개선해야”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법원,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구속영장 기각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이법저법] 부동산 명의 빌려줬는데 팔아버린 친구…횡령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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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핏줄에도 ‘면죄부’ 부여... 친족상도례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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