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죠. 그런데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이벤트 보상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로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빗썸 측은 즉시 오류를 인지하고 입출금을 차단한 뒤 회수에 나섰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빨리 옮겨서 현금화하라"는 식의 '먹튀' 조장 글이 돌기도 했습니다.
과연 실수로 들어온 이 코인,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잡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코인)'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대법원은 2021년, 착오로 송금된 비트코인을 개인이 마음대로 써버린 사건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의 대상은 '재물'이어야 하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죠.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은행 판례를 그대로 가져와 처벌하는 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배임죄 성립 역시 부정했습니다. 알 수 없는 경로로 코인을 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 사이에 '신임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은 사람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즉, 현재의 법리대로라면 오입금된 코인을 써버려도 형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운 '입법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민법상 이는 원인 없이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거래소나 원소유주가 민사 소송을 걸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단순히 원금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원금 전액 반환은 기본이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갚는 날까지의 법정 이자가 붙습니다. 여기에 패소할 경우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내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순간의 욕심으로 30억 원을 건드렸다가, 평생 갚아야 할 거액의 채무만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성상 자금이 이동한 경로는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또한 국내 거래소는 100만 원 이상 이체 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는 트래블룰과 고객확인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익명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해외 거래소라 해도 수사 공조나 거래소 간 협조가 이뤄지면 계좌 동결과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비트코인. 그것은 인생 역전의 기회가 아니라, 당신의 양심과 법적 책임을 시험하는 '달콤한 독배'일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대로 두고 거래소의 조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