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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수용도 국가 배상 책임”
법무부, 여순사건 국가배상 1심 판결 항소 포기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충격 고발 그 후…'나는 생존자다'가 다시 일으킬 파장 [이슈크래커]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전면 취하⋯“피해자 권리 구제”
[신간] 침묵하지 않는,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이야기
정부, ‘형제복지원 사건’ 끝내 상고…피해자 “배상금 안 주려고 지연하나”
[노트북 너머] 국가는 상소를 멈춰야 한다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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