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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與 "배임죄 완화 신속 추진"…9월 국회 통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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