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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피해…신중하게 이뤄져야"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전세 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으로 늘어난다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김병기 "사기죄 최대 30년·벌금 5천만원…보이스피싱 근절”
아동범죄 처벌·신상공개 강화…AI·112 즉시 출동으로 보호 강화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해야”...엄희준·조희대 정조준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與 법사위 “재판부, 李 사건 살피지 않아…로그기록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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